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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저소득층 주택 공급 늘린다

시카고 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청이 소유한 주택 개발업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시카고 시의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청이 소유한 비영리 주택 개발 업체를 설립하는 조례안을 찬성 30, 반대 18로 승인했다. 브랜든 존슨 시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어 조례안을 곧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청이 소유한 공공 주택 개발 업체로 하여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시청이 소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건축 업자가 주택을 공급했으나 이를 시청이 소유한 비영리단체에 맡긴다는 것이다.     시카고는 현재 11만9000채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카고 주민의 50% 이상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 존슨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건 바 있다.     Residential Investment Corp라고 불리는 비영리 주택 개발업체는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운영하며 7명의 위원들은 주택 관련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또 시청 주택국장과 회계국장도 위원회에 합류하게 된다.     이 기관은 작년 시의회가 승인한 12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을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순환형 개발을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시청은 매년 400채 이상의 서민용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면 민간 투자업체로부터 기금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연방 정부의 소득세 크레딧에 전적으로 기대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카고는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주택 개발을 하는 첫번째 도시가 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1억2800만달러의 주택 지원 기금을 삭감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500채의 주택 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청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Nathan Park 기자저소득층 시카고 저소득층용 주택 저소득층 주택 주택 공급

2025-05-13

'주택난' LA시 주택 개발 쉽게 한다…조닝 변경에 인허가 간소화

LA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A 시가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조닝 변경 및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LA시의회는 10일 내년 2월까지 관내 주요 구역의 조닝 전환을 통해 총 25만여 채의 신규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와 정부는 조닝 변경과 함께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와 개발 인허가 규정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용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녹지, 시 소유 주차장과 공원 부지 등을 주거지 개발 부지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다.       시 당국은 이와 동시에 건설사들이 저소득층요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자 인센티브(Citywide Housing Incentive Program) 제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까다롭게 적용했던 ▶건물 층고 ▶주차 공간 요구 ▶지하철 교통 시설 ▶학교 인근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건설 허가를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새 주거지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층 등 소득 대비 렌트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동시에 해당 개발 프로젝트로 주거지에서 내몰린 세입자는 개발 완료 후 새로 지어진 주택에서 이전 렌트비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사 비용을 개발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고려 중이다. 기존 거주자들이 밀려나면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셈이다.     주요 건설사들은 시 정부가 2월까지 개발 촉진을 위한 조닝 변경이 어느 규모까지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난 인허가 개발 인허가 주택 개발 저소득층용 주택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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